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이남희 정치부 선임기자 나왔습니다. <br><br>Q1. 이재명 대통령이 사흘째 부동산 시장을 겨냥했습니다. 오늘 '불공정'과 '비정상'을 언급했는데, 뭘 말하는 거예요? <br><br>이 대통령이 불공정하다고 지목한 건 크게 두 가지로 보입니다. <br> <br>다주택자가 집 팔 때 더 무거운 세금 매기는 게 양도세 중과죠. <br> <br>이걸 계속 유예하는 게 불공정하다고 보는 겁니다. <br> <br>1주택자가 실거주 안 해도 오래 보유하다 집 팔면 세금 깎아주는 '비거주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'도 사례로 거론됩니다.<br> <br>Q2. 이 두 가지를 불공정하다고 보는 이유가 뭐예요? <br><br>먼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에 대한 정부의 시각은 이렇습니다. <br> <br>집은 '거주 수단'인데 다주택자에게 집은 투자나 투기의 수단이란 겁니다. <br> <br>그러니까 다주택자가 투자용인 집을 팔면 세금을 더 매겨야 하는데 계속 면제해주면 부당한 이익이라는 겁니다.<br> <br>또, 1주택자가 거주 수단인 집에 오래 살다가 집을 팔면 세금 깎아주는 게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취지거든요. <br> <br>그런데 똘똘한 한 채 사서 세 주고 다른 싼 전세에 거주한 사람이 똑같은 세금 혜택받는 게 맞는지 검토해보자는 겁니다. <br> <br>"투기용인데 세금 감면은 이상해보인다"는 거죠.<br> <br>Q. 대통령이 사흘째 부동산 시장에 강공 펴는 이유가 뭐예요? <br><br>먼저 '유예 종료를 못 할 것'이라고 보는 시장의 의심 깨부수겠단 의도입니다. <br> <br>대통령 오늘 "압력 넣으면 바뀌겠지" 하는 생각은 "잘못된 기대"라고 못 박았죠.<br> <br>새로운 세금이 아니란 점도 강조했습니다. <br> <br>새롭게 양도세 중과하는 것처럼 부당하게 공격받고 있는데 중과 유예가 5월 9일 끝나는 건 이미 예정돼 있었단 겁니다.<br> <br>Q. 대통령이 말하는 비정상은 뭐예요? <br><br>과도한 부동산 시장 팽창입니다. <br> <br>이 대통령, 오늘 일본의 '잃어버린 30년' 또 언급하며 부동산 망국론과 거품론 꺼내 들었죠. <br> <br>부동산 시장이 비정상적으로 팽창했다가 거품이 빠지면 나라가 흔들린다고 보는 겁니다. <br> <br>통계청이 조사한 우리 국민 순 자산을 보면 부동산 비중이 70%를 넘거든요.<br><br>한국경제인연합회 보고서에서도 우리나라 가계자산 중 부동산 비중이 60%대로 미국이나 일본의 2배가 되는 걸로 나타났고요.<br> <br>자본이 생산적인 투자처 대신 부동산으로 과도하게 흘러들어 가면 연구 개발 등 실물경제 투자가 위축될 수 있죠. <br> <br>그래서 이 대통령, 경제 구조의 대전환을 강조하는 겁니다. <br> <br>Q. 불공정과 비정상 바로잡을 수 있을까요? <br><br>다주택자가 양도세 중과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기간, 약 석 달 정도 남았는데요. <br> <br>그런데 서울 등이 토지거래허가제로 묶여 있어 다주택자가 집을 팔고 싶어도 쉽게 못 파는 상황이 한계로 지적됩니다. <br> <br>토허제 지역에선 전세 낀 매물을 실거주할 사람에게만 팔 수 있는데 쉽지 않다는 거죠. <br><br>또 직장이나 교육 등 피치 못할 사정으로 비거주 1주택자가 되기도 하는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축소하면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단 지적도 나오고요. <br> <br>하지만 정부가 예외 규정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만큼 결과 지켜봐야겠습니다. <br><br>지금까지 이남희 선임기자였습니다.<br /><br /><br />이남희 기자 irun@ichannela.com
